2026년 독립기념관 개방형직위(연구소장)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

우리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대하여 추가 블라인드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

1. 작성 기본원칙

가. (성명)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

나. (학교)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

※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 기재 금지

☞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

예: 독립대학교 → 독O대학교(X), OO대학교(O)

독립대학교 학술지 ‘독립사학’ → 독O사학(X), OO사학(O)

독립대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독립대 제0000호’ → 독O대 제0000호(X), OO대 제0000호(O)

2. 경력·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인정)

가. 분류기준

구분	금전적 보상 有	금전적 보상 無
기재방법	경력사항으로 기재	경험사항으로 기재

나. (경력) 경력사항에 기관(회사)명은 기재가능하나,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X) → OO대학교 부설연구소(O)

독립기념관(O)

다. (경험) 동아리·학술연구·프로젝트 등에 직·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HKU OO동아리(X) → 동아리(O), OO동아리(O), ∼관련 동아리(O)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공통) 블라인드 채용 기준 준수 ※ Ⅱ-2-가.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참조

나. (예외) 논문 언급(내용, 과정)은 가능하나, 인적사항·학교명 기재 금지

Ⅱ		서류전형 적합여부 검토 기준 및 예시

1. 서류전형 적합여부 검토항목

구분	①	②	③
항목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	응시자격 적합 여부

※ 3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처리

2. 검토항목별 처리 기준 및 예시

가.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학력·학교·혼인·임신·가족관계·출신지역 등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항목	기준 및 예시
성별	·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언니, 오빠, 형, 누나, 군경력(사병), 남편, 아내 등 기재
신앙	· 종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종교활동 등)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교회 수련회, 여름성경캠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연령	· 생년월일, 연령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독립기념관이 개관하던 해에 태어나~
신체조건	· 신장, 체중, 용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188cm의 큰 키로~
학력·학교	· 학력·출신학교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대학교 졸업 시 한국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고~ - 예: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작성 시 학교명 기재 - 예: 이메일 주소 기재란에 학교도메인 메일주소 사용
혼인·임신	· 결혼여부, 자녀유무, 임신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육아휴직을 통해 아내와 육아를 분담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며~
가족관계	· 가족의 직업, 출신지역 등 가족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어렸을 때부터 독립기념관에 근무하셨던 부모님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자주 방문하여~
출신지역	· 출신지역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예: 천안지역 토박이로서 독립기념관을 평생직장으로~

나. 작성 내용의 성실 여부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분량)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미작성 또는 10% 미만 작성한 경우

※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200자 미만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미작성 또는 500자 미만 작성

○ (표절) 타인의 작성내용과 동일한 경우

○ (기타) 타 기관 제출용으로 작성, 기관명 오류, 특정 문자·기호의 반복 등

다. 응시자격 적합 여부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결격해당) 채용공고 상의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우리관 재직자

○ (요건미흡)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본요건, 직무 관련 세부 자격요건 인정여부는 심사위원회 합의로 결정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2026년 독립기념관 직원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

우리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서류전형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한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절차 후,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지원서로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므로 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

1. 작성 기본원칙

가. (성명)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

나. (학교)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

※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 기재 금지

☞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

예: 독립대학교 → 독O대학교(X), OOO학교(O), OOOO교(O), OOOOO(O)

독립대학교 학술지 ‘독립사학’ → 독O사학(X), OOO학(O), OOOO(O)

독립대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독립대 제0000호’ → 독O대 제0000호(X), OO대 제0000호(O)

2. 필수응시자격 유의사항

가. 학위요건 충족자 : 전시연출,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시기획 지원자 중 학위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력사항에 “전공” 기재

※ 서류합격 후 “전공”과 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제출 필수

나. 경력요건 충족자 : 전시연출, 소장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시기획, 토목 지원자 중 경력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 경력사항에 “경력” 기재

※ 서류합격 후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다. 자격요건 충족자 : 토목 지원자 자격사항에 “자격증” 기재

※ 서류합격 후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제출 필수

3. 경력·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인정)

가. 분류기준

구분	금전적 보상 有	금전적 보상 無
기재방법	경력사항으로 기재	경험사항으로 기재

나. (경력) 경력사항에 기관(회사)명은 기재가능하나,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X) → OO대학교 부설연구소(O)

독립기념관(O)

다. (경험) 동아리·학술연구·프로젝트 등에 직·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HKU OO동아리(X) → 동아리(O), OO동아리(O), ∼관련 동아리(O)

4.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공통) 블라인드 채용 준수(직무 무관 인적사항은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나 비식별화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예)가독성 등)

나. (예외) 논문·전공 언급(내용, 과정)은 가능하나, 인적사항·학교명 기재 금지

Ⅱ		서류전형 검토 기준 및 예시

1. 서류전형 검토 기준

가. 응시자격 적합여부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전 항목 0점) 처리

○ (요건미흡)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2개 이상 분야 지원, 또는 1개 분야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 (결격해당)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심사기준

구분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	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	가점
배점(100점)	40	40	20	추가합산

※ 심사항목별 점수부여기준(평가척도)

배점	S	A	B	C	D
20	20	15	10	5	0
30	30	20	15	10	0
40	40	30	20	10	0

《채용 결격사유》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026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기간제 직원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

우리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서류전형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한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절차 후,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지원서로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므로 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

1. 작성 기본원칙

가. (성명)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

나. (학교)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

※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 기재 금지

☞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

예: 독립대학교 → 독O대학교(X), OOO학교(O), OOOO교(O), OOOOO(O)

독립대학교 학술지 ‘독립사학’ → 독O사학(X), OOO학(O), OOOO(O)

독립대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독립대 제0000호’ → 독O대 제0000호(X), OO대 제0000호(O)

2. 필수응시자격 유의사항

가. 학위요건 충족자 : 연구직(박사급), 연구직(석사급) 지원자 중 학위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력사항에 “전공” 기재

※ 서류합격 후 “전공”과 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제출 필수

나. 경력요건 충족자 : 연구직(박사급) 지원자 중 경력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 경력사항에 “경력” 기재

※ 서류합격 후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3. 경력·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인정)

가. 분류기준

구분	금전적 보상 有	금전적 보상 無
기재방법	경력사항으로 기재	경험사항으로 기재

나. (경력) 경력사항에 기관(회사)명은 기재가능하나,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X) → OO대학교 부설연구소(O)

독립기념관(O)

다. (경험) 동아리·학술연구·프로젝트 등에 직·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

※ 예: HKU OO동아리(X) → 동아리(O), OO동아리(O), ∼관련 동아리(O)

4.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유의사항

가. (공통) 블라인드 채용 준수(직무 무관 인적사항은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나 비식별화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예)가독성 등)

나. (예외) 논문·전공 언급(내용, 과정)은 가능하나, 인적사항·학교명 기재 금지

Ⅱ		서류전형 검토 기준 및 예시

1. 서류전형 검토 기준

가. 응시자격 적합여부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전 항목 0점) 처리

○ (요건미흡)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2개 이상 분야 지원, 또는 1개 분야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 (결격해당)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심사기준

구분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	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	가점
배점(100점)	40	40	20	추가합산

※ 심사항목별 점수부여기준(평가척도)

배점	S	A	B	C	D
20	20	15	10	5	0
30	30	20	15	10	0
40	40	30	20	10	0

《채용 결격사유》

○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