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신규채용자 결격사유(인사관리규정 제 11조)

제11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 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

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삭제)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